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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은 법원 실비와 예납금만 보면 되나요?

발행 2026-10-20 · 법률상담노트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한 직장인 가장의 흐름을 따라가며, 어떤 비용이 먼저 생기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와 관재인 선임 여부, 그리고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할 항목을 분리해서 보시면 덜 헷갈립니다.

같은 개인파산이라도 재산이 있느냐,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두느냐에 따라 절차와 비용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르므로, 숫자는 법원 실비와 제도상 기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 접수할 때 개인파산 비용은 어디서 갈리나요?

가상의 독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직장인입니다. 월급은 있지만 빚 독촉이 계속되고, 통장과 급여를 지키기 위해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내가 소득이 있는지보다, 법원에 낼 실비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면책 신청 → 파산선고 → 면책심문·채권자 의견 → 면책결정·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보며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재산 조사와 환가를 맡게 되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납금이나 추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파산이라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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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 관재인이 선임되면 비용·기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정리가 단순하면 법원이 사건을 비교적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부동산·차량·예금·보험 같은 재산이 있으면 확인해야 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이때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재인에게 들어가는 절차 비용이 생길 수 있어 예납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조사와 환가 과정이 추가되므로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법원이 지정하는 예납금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숨기면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직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개인파산 비용이 부담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창구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나 지원 여부는 사건 내용, 소득·재산 상태, 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구나 된다”는 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인이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산이 맞는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다른 창구가 더 맞는지 먼저 봅니다. 특히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른 창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새출발기금 1660-1378이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 비교할 때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대리인 비용은 법원 실비와 별개입니다. 금액만 보고 비교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보수 숫자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항목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관재인 사건인지, 서류 보정 대응이 포함되는지, 면책까지 맡는 범위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리인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지·송달료·예납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원에 직접 들어가는 실비는 크게 인지, 송달료, 예납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는 30,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 감액되어 2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 내용에 따라 따로 지정합니다. 즉, 인지와 송달료는 비교적 공식이 분명하지만, 예납금은 재산 조사나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분리해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 사유에는 재산 은닉,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사기적 차용, 허위 채권자목록, 과거 7년 내 면책, 법원 조사 거부 등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준비할 때 먼저 확인할 것

가상의 독자처럼 월급이 있는 분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같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무직이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신다면 최근 6개월~1년치 통장 거래내역,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소득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법원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이 생기고, 기한을 넘기면 기각될 수 있으니 처음 접수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내 사건이 관재인 선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 인지 30,000원과 송달료 공식으로 법원 실비를 따로 적어보기
• 예납금은 법원 지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여유 자금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 대리인 계약 전 포함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기
• 최근 6개월~1년 통장 내역과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하기
• 개인회생 가능성도 함께 비교해 보고, 맞지 않으면 파산·공공창구를 검토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아예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예납금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면 불리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사건 내용과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맞는지, 다른 채무조정이 더 적합한지는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통 인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예납금이 필요한지, 관재인 사건인지, 대리인 비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더 저렴한가요?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을 수 있어 사건 구조부터 보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채무가 가족에게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공동으로 빚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으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 가족인지, 보증·공동채무 관계가 있는지 먼저 구분해 자료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