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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음주측정 거부 처벌, 거부하면 더 무거운가요?

발행 2026-11-01 · 법률상담노트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절차를 사실상 막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말 한마디가 크게 남을 수 있어, 그때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와 본인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를 숫자보다 서류와 확인 자료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처벌 수위, 면허처분, 채혈 문제, 재범 가중까지 살펴보되, 사건마다 다르므로 최종 판단은 기록과 진술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함께 갑니다

측정 불응은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단순 정지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어서, 형사사건과 면허사건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부 의사표시가 분명했는지”,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안내가 충분했는지” 같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현장 단속 시간과 장소
• 경찰이 몇 차례 측정을 요구했는지
• 본인이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 동승자, 목격자, 블랙박스 여부
• 사건 직후 받은 통지서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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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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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이 흔들립니다

측정 불응은 단순히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당시 건강 상태나 현장 사정, 안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말보다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 측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정을 경찰에게 알렸는지, 다른 확인 방법을 함께 요구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자동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장과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진료기록이나 약 복용 사실을 보여줄 자료
• 당시 몸 상태를 적은 메모
• 현장 음성녹음 또는 영상
• 응답이 어려웠던 사유를 보여주는 문자, 통화기록
• 경찰에게 설명한 내용이 남아 있는 자료

3. 채혈 요구와 측정 거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은 방식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혈을 요구했으니 괜찮다”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채혈을 원했더라도 절차 전체에서 거부로 볼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요청을 했고, 경찰이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혈 관련 쟁점은 의료기관, 이동 경위, 동의 여부, 시간 경과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채혈을 요청했다”는 말만으로 정리하지 말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적어 두셔야 합니다.

4. 거부 재범은 더 무겁게 봅니다

10년 내 재범은 별도로 가중됩니다.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 계산하며, 2023-04-04 이후 행위라면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처음 적발인지, 예전에 벌금이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재범 여부는 본인 기억만으로 정리하기보다 판결문, 약식명령, 벌금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사건이 “이미 끝난 일”처럼 보여도, 새 사건에서는 그 전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재범 확인 체크리스트

• 이전 음주 관련 사건의 확정일
• 벌금형인지, 다른 형이었는지
• 최근 10년 안에 확정된 전력이 있는지
• 2023-04-04 이후 행위인지
• 이번 사건과 이전 사건의 종류가 같은지

5. 지금 모아둘 서류와 확인 창구

사건 초기에는 주장보다 서류 정리가 먼저입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종이, 사건번호, 출석 요청, 면허 관련 통지서를 한 곳에 모아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가능하다면 날짜가 찍힌 사진이나 캡처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도 있습니다. 벌점과 처분 내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리할 서류

• 사건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 면허증 사본과 처분 관련 안내문
• 현장 상황 메모
•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통화기록
• 이전 음주 관련 처분 자료

6. 실천 체크리스트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미루기 쉽지만, 초기에 모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 단속 시간, 장소, 경찰 인적사항을 적어 두셨나요
• 측정 요구를 몇 번 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 거부 이유가 있었다면 당시 자료가 남아 있나요
• 채혈을 요청하거나 관련 말을 했다면 기록이 있나요
• 이전 음주 사건의 확정일과 처분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 면허 정지·취소 통지서와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메모하셨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서류 내용과 현장 경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기록부터 확인하고 대응 범위를 좁혀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벌금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불응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고,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도 문제됩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와 기록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몸 상태, 안내 내용, 경찰의 요구 방식, 본인의 대응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유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네, 10년 내 재범은 가중됩니다.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 계산하므로 이전 사건의 확정일과 이번 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효과가 있나요?

반성문은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범 여부, 사고 피해, 측정 경위,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요소가 함께 보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의 구체성과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은 분할 납부가 되나요?

사안에 따라 분할 납부나 납부 방법 조정 가능성을 문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정 기관의 안내와 개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담당 창구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