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개인회생 › 세금 체납·과태료·벌금은 개인회생에 포함될까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세금 체납·과태료·벌금은 개인회생에 포함될까 먼저 확인할 것

발행 2026-10-28 · 법률상담노트

여기서 말하는 우선권 채권은 다른 빚보다 먼저 챙겨 변제계획안에 넣어야 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거나 과태료, 벌금이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처리 방식이 달라서, 먼저 채권 종류를 나눠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상의 독자 한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장인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월급은 있지만 연체가 겹쳐 세금 고지서와 과태료 통지서까지 함께 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회생이 되나 안 되나”보다, 어떤 채무를 회생에서 다루고 어떤 채무는 별도로 보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

먼저 세금 체납인지, 일반 카드빚이나 대출인지, 그리고 세금이라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한다고 대법원 FAQ에서 안내합니다.

이 말은 세금이 아예 회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채무처럼 일부만 조정해서 끝내는 식으로 보기 어렵고, 계획안에 어떻게 갚을지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고지서 종류, 부과 시기, 체납 상태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 신청

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회생/파산, 당신도 가능합니다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상황만 간단히 남겨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1 비공개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 전문 상담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도 꼭 받아주세요

※ 위 문구는 제휴 업체 측 안내입니다. 실제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인가, 변제와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우선권 채권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세금도 회생에 포함되나요?”라고 바로 묻기보다, 어떤 세금인지와 체납 상태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특히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는 일반 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묶기보다, 별도로 반영하는 쪽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획안이 맞지 않으면 보정이 나올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기각 위험도 생깁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벌금이 왜 다르게 보이나요?

개인파산은 파산·면책 신청 후 파산선고, 면책심문과 채권자 의견, 면책결정과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불허 사유를 함께 보게 되는데, 조세는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벌금과 과태료도 개인파산 면책 후 남는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검토하는 분이라면 “파산하면 다 없어지나요?”보다, 남는 채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애매하면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창구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벌금은 개인회생에서 끝나는 문제인가요?

과태료와 벌금은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 들어가는지,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남는지, 혹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는 해당 채권의 법적 성격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생에 포함된다” 또는 “안 된다”로 한 줄 답을 내리기보다, 조문과 통지서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특히 벌금·과태료는 일반 금융채무처럼 쉽게 묶어서 생각하면 나중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납 분납과 상환 계획은 어떤 순서로 세우면 좋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를 성격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과태료, 벌금, 카드빚, 대출을 한 줄로 섞지 말고 각각의 고지서와 최근 납부 이력을 따로 모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월 소득과 필수지출을 기준으로 회생 가능성을 보거나,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한도도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입니다.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갚을지”를 현실적으로 적는 일입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1. 세금 체납인지,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일반 빚인지 분리합니다.
2.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3. 개인회생이라면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넣을 준비를 합니다.
4. 개인파산이라면 조세와 벌금·과태료가 남는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5. 최근 소득, 거래내역, 체납 고지서를 모아 공식 상담 창구에 먼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세금 체납·과태료·벌금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우선권 채권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파산은 비면책채권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바로 막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고, 신청 한도에 맞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벌금도 개인회생에서 같이 정리되나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조문과 사건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개인파산에서는 벌금·과태료가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통지서와 조문을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세금도 다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으로 구분됩니다. 벌금과 과태료도 면책 후 남는 채무로 볼 수 있으니, 파산 신청 전 남는 채무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납 분납 계획은 어디서부터 잡아야 하나요?

채무를 종류별로 나누고, 월 소득과 필수지출을 확인한 뒤 회생 가능 여부를 봐야 합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면책 후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면책이 되었다고 바로 금융거래가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 회복 속도는 연체 이력 정리, 소득 상태, 금융회사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점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책 후에는 신용정보 반영 상태와 거래 가능 여부를 각 기관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