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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개인회생 셀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발행 2026-11-01 · 법률상담노트

이 글에서는 변호사 없이 개인회생 셀프 신청을 생각할 때 먼저 확인할 것부터 정리합니다.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창구, 셀프로 진행할 때 흔히 막히는 지점, 공단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차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아예 맞지 않는 경우도 함께 짚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을 수 있고, 재산과 채무의 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처음부터 서류를 모두 혼자 맞추기보다, 공공 창구에서 현재 상황이 개인회생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은 각기 다른 방향의 도움을 볼 수 있는 대표 창구입니다.

특히 급여가 있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 채무 총액이 신청 한도 안에 드는지, 압류나 연체가 어느 단계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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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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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개인회생 셀프 신청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접수부터 시작하고, 이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와 인가, 변제와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셀프 신청은 서류를 잘 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의 계속성, 채무 한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함께 봅니다. 특히 급여·사업소득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범위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와 제614조 기준을 넘기면 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정에서 왜 자꾸 막히나요?

셀프 신청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보정입니다. 법원은 예금거래내역, 소득자료, 부양가족,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의 빈칸이나 모순을 다시 묻는 경우가 많고, 기한을 넘기면 사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보정권고는 면담기일 이전, 면담이 없으면 접수 후 4주 이내에 나올 수 있고, 보정명령 예시는 송달일부터 14일입니다.

문제는 서류를 한 번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받을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또 보정에 한 번 응했다고 해서 추가 보정 기회가 더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가 약하면 기각 위험이 커지므로, 처음부터 거래내역과 지출 사유를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어떤 점이 위험한가요?

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이 실제보다 적게 잡혔는지, 생활비가 과도하게 잡혔는지, 재산을 누락한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중요해서,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도박이나 낭비가 있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처럼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소명자료, 변제계획의 설득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반면 개인파산에서는 재산 은닉,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제도 선택부터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는 누가 볼 수 있나요?

공단 소송구조는 비용 부담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분이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구조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성격과 경제 사정, 지원 가능 범위를 함께 봅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 명의 재산, 소득, 채무 현황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공적 창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적절한지는 공단이나 신복위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해도 되는 사건과 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 수가 많지 않으며,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사건은 셀프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근 거래가 복잡하거나, 재산 누락 우려가 있거나, 압류·이의가 이미 진행 중이면 대리인이 개입하는 편이 실무상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 체납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하는 방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으니, 세금이 포함된 채무는 처음부터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셀프 신청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셀프 신청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채무 한도 안에 드는지, 재산과 채무의 균형이 어떤지 점검한 뒤 서류를 모으는 식이 좋습니다. 그다음 신청서 접수, 금지·중지명령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대응, 변제계획 보정 순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표처럼 핵심 서류와 목적을 먼저 맞춰 두면 보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최근 6개월~1년치 거래내역과 소득자료는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부터 체크해야 하나요?

셀프 신청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개인회생 요건에 맞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맞을 수 있고, 보정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소송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가능해 보이더라도, 보정과 이의 대응이 불안하면 공공 창구에서 한 번 더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나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한도 안인지 보기
• 최근 6개월~1년 통장내역과 소득자료 정리하기
• 세금, 압류, 재산 누락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상담 범위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개인회생 셀프 신청이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 뒤 보정명령, 채권자 이의, 청산가치 검토를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서류가 단순한 사건은 셀프로도 검토할 수 있지만, 거래가 복잡하면 실무 부담이 큽니다.

공단 소송구조를 받으면 개인회생 비용이 모두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구조는 지원 여부와 범위가 따로 판단되며, 사건의 성격과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이나 접수 전에는 공단에서 지원 범위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을 놓치면 바로 끝나나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에 한 번 응했다면 추가 보정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무상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박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처럼 도박·낭비로 진 빚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소명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반면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제도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보통 몇 년인가요?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몇 년 동안 나누어 갚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기간은 소득, 재산, 채무 사정, 계획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 가지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수부터 인가 전 심사 기간과 인가 후 변제 기간을 나누어 생각하시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