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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무료 지원 — 소득 요건과 신청법

발행 2026-11-04 · 법률상담노트

• 소득이 있어도 형편이 빠듯하면 구조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사건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무직·소득 없음이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원은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에 도움이 되지만,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법원 비용과 필요 서류는 따로 준비해야 하며, 사건마다 추가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 기준은 접수 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132로 문의해 본인 사정을 먼저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은 누구인가요?

질문을 바꾸면, “내 소득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공단의 구조 지원은 단순히 월급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부담을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상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직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에서도 이 점을 먼저 짚어보는 편이 실무적으로 빠릅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 신청

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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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체적 소득 기준은 사건 종류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숫자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본인의 최근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재산 상황, 부양가족 유무를 함께 설명해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을 짜야 하므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으면 개인파산 쪽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는 재산 은닉이나 낭비·도박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단 지원은 서류 정리, 절차 안내, 기본적인 법률 조력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비용이나 모든 결과를 대신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 30,000원, 송달료, 필요하면 예납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면 인지는 27,000원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송달료와 예납금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또한 공단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인가나 면책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맞아야 하고, 개인파산은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도박·낭비로 진 빚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설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이 빨라지나요?

서류는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통장에 무엇이 오갔는지,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서류, 소득자료, 통장 거래내역,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면 변제계획안을, 개인파산이면 파산·면책 신청서와 채무 경위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먼저 상담과 서류 확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사건에 맞으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으로 이어지고, 법원 접수 뒤에는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인가 → 변제·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회생위원 보정권고는 면담기일 이전, 면담이 없으면 접수 후 4주 이내에 나올 수 있고, 법원 보정명령 예시는 송달일부터 14일입니다. 다만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므로, 보정 통지는 받은 날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내가 개인회생 요건인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최근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채권자 목록을 한 번에 모읍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청산가치보다 변제총액이 적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도박·낭비·재산처분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경위 설명을 미리 준비합니다.
• 소득 기준과 지원 가능 여부는 132에 문의해 접수 전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소득·재산·사건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은 면책불허 사유를 꼼꼼히 봐야 하므로, 본인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상담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 채무, 부양가족, 사건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기준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직인데 개인회생도 공단에서 도와주나요?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무직이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단이 지원하면 법원 비용도 대신 내주나요?

법원 비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 송달료, 필요 시 예납금은 사건별로 달라지며, 공단 지원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도박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이나 공단 지원이 어렵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설명이 더 중요해질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장기간 변제를 전제로 보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면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소득, 아르바이트, 연금처럼 계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수입이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소득 자료와 지속성 설명이 중요하니 상담과 법원 안내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